애초에 인 시위로 막은게 민주주의에 위반돼는거져...
비리가 있는데 그걸 고작 명으론 막을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으니 내세운게 1인 시위였는데...
그것조차 막는다는건 법원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고요..
그만큼 판결을 판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얼마나 먹고 판으로 했으면 시위까지도 무서워 벌벌 떠는 사들이 돼었을까요..
나라 오로지랑 헌재가 동급인가요?
재의 판단에 불만표출 하는 시위에 대한 헌재 내부의 대응 매뉴얼이네요.
한마디로 법도 아니고 그냥 메뉴얼이라 내부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리인데 다만 매뉴얼 내용에 편집증이랑 표현이 거슬리는 거뿐이죠..
인시위를 법적으로 금하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나라가 퇴보중이네요..
나라가 미쳐가는듯. 아니다 미쳤군..
언제부턴가 변해가야죠.
더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멀지 않을수도 있는거죠.
